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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위기 맞다. 원인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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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위기 맞다. 원인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관용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동훈 의원은 이에 대해 한미 관계가 위기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뒤틀린 안보관이 부른 참사라고 몰아붙인다. 

이들이 정말 우리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미 관계 위기의 원인은 어디서 왔는가.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은 한국에 부당한 요구와 압박을 쏟아냈다. 

▪️미국 법원조차 불법이라고 한 관세 부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강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불법 감금

▪️국방비 증액 요구와 무기 강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연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가 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된 것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자 거부는 이 갈등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미국 정부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 정부 규탄이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6년 10월 29일

자주와 평화의 시대 다른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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