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내일 논평]

영구분단 획책, 유엔도 부정하는 유엔사

여단 창설 아닌, 지금 당장 해체하라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관할권 운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유엔사의 행태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이다. 유엔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 기형적 조직을 여단 창설 등으로 존속·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 

 

유엔사는 유엔 스스로도 부인하는 조직이다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참칭하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사령부에 불과하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미 유엔사가 그 이름과 달리 유엔 사무국과 어떤 연관이나 운영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유엔사와 유엔 사무국 사이에 운영·행정·재정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유엔의 이름을 빌려 쓸 뿐, 유엔 스스로 자신의 조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여기에 더해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이미 해산되었어야 할 조직이 반세기 가까이 존속해온 것 자체가 불법이자 모순이다. 유엔조차 제 조직이 아니라고 밝힌 기구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입법주권을 훼손할 자격은 어디에도 없다.

 

여단 창설은 영구분단의 제도화다

최근 유엔사를 여단 규모로 재편·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해체해야 할 조직을 오히려 항구화·조직화하려는 시도로, 분단체제를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정전체제의 일시적 관리기구가 상설 군사조직으로 재편되는 순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유엔사의 ‘해체’가 아닌 ‘강화’를 획책하는 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장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논의되는 이 시점에, 유엔사의 존속과 확대는 그 자체로 매우 의도적이다. 설령 전작권이 형식적으로 환수되더라도, 유엔사가 정전관리라는 명목으로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이는 사실상 작전통제권의 우회적 유지에 불과하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군사주권에 개입할 통로를 남겨두려는 음흉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유엔사는 대중국 견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시기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한 데 이어, 일본 역시 가입을 타진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전관리라는 유엔사 본래의 (허구적) 명분과는 무관하게, 유엔사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연합체로 확장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유엔조차 자신의 조직이 아니라 부인한 기구가, 정작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동맹의 확장판, 동아시아판 나토로 만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유엔사는 정작 해야 할 일은 외면해왔다

유엔사는 ‘적대행위와 군사충돌 방지’라는 정전협정 본연의 임무는 외면하면서, 개성공단 건설 지체, 타미플루 트럭 진입 저지, 철도 연결 현장조사 무산,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료의 비무장지대 출입 불허 등 남북협력과 평화적 교류만을 집요하게 통제해왔다. 반면 2024년 무인기 침투로 조성된 심각한 군사충돌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군사충돌은 방조하면서 평화적 교류와 입법 주권은 가로막는 조직에게 정전관리와 관할권을 논할 자격은 없다.

 

설립 근거도 없으며 본인 조차 부인하며, 오직 한반도 전쟁위협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엔사, 여단 확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체하라. 

 

2026년 8월 14일 다른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