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발표되면서 17일부터 진행 중인 ‘을지프리덤실드’(UFS) 군사훈련이 당초 계획된 27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종료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8일 용산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변경된 훈련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상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을 밝힌 직후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이번 훈련 축소는 한편에서 한국의 대(对) 이란 전쟁 참여 압박 및 장기간 전쟁에 따른 전력 손실과 훈련비용에 대한 실질적 부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적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또다시 조미관계를 이벤트성 탈출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면 말고 식의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으로 훈련의 축소가 아니라 제재 해제와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 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 냉전과 분단체제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개헌을 통해 헌법에 남아있는 적대적 조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만든 대결의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은 제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26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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