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 천명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에 한국은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불개입 원칙 천명을 환영한다. 트럼프의 파병 압박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우려스럽다.

 

지난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돼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페르시아만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냈다. 국회 동의를 새로 받는 대신, 기존 파병 동의안에 있던 "유사시 국민 보호를 위해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 하나로 작전 지역을 확장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가 그때와 같은 방식이라면, 이는 6년 전과 다르지 않은 반복이다. 해적을 감시하던 부대를 기뢰와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중인 해역 인근으로 옮기는 일은 "기존 임무의 연장"이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임무의 연장이라는 과거 꼼수로 국민을 속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믿고 오늘 직접 언급한 전쟁에 관한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지켜 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이재명 정부는 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파병이네 군수지원이네 휩싸이지 말고, 조속한 전쟁 중단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자 국민의 뜻이다.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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